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대도시들 이민단속 협력안하면 ? 보조금 삭감 … 갈등 격화

사진/ ICE Facebook

• 휴스턴 약 1억 1천만 달러 … 가장 큰 규모의 삭감 대상
• 달라스 3,200만 달러 이상 보조금에 월드컵 관련 공공안전 예산 5,500만 달러 삭감 위험
• 오스틴 250만 달러 규모 예산 삭감 가능

[오스틴=텍사스N] 텍사스 주정부가 이민 단속 협력 정책을 둘러싸고 주요 대도시들과 정면 충돌에 나서며 약 2억 달러 규모의 공공안전 예산이 위기에 놓였다.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휴스턴과 달라스, 오스틴  등 3개 대도시에 서한을 보내 경찰의 연방 이민당국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주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안전 예산은 총 2억 달러에 달한다. 도시별로는 휴스턴이 약 1억 1천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삭감 대상이다. 달라스는 3,2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함께 월드컵 관련 공공안전 예산 5,500만 달러가 추가로 위험에 놓였다. 오스틴 역시 약 25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정부는 이들 도시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과의 협력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통 단속 등 일상적인 접촉 상황에서 이민 신분 확인을 위해 구금을 연장하지 않도록 한 정책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해당 정책이 텍사스 상원법안 4(Texas Senate Bill 4, SB4)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SB4는 지방정부가 이민 단속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실도 일부 도시 정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휴스턴의 경우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각 도시들은 반발하고 있다. 커크 왓슨 오스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 정책은 SB4를 준수하면서도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다른 기관의 업무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달라스 시당국 역시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존 위트마이어 휴스턴 시장은 이번 사안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시의회 긴급 회의를 소집해 관련 조례 재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례를 주도한 시의원 측은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정책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주정부와 대도시 간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재정 압박과 법적 분쟁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안전 예산을 지렛대로 한 주정부 압박이 향후 지방정부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