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N]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자문위원들이 김명준 달라스출장소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2024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 있다.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트 전대통령이 승리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리턴매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내 정치지형 변화는 외교정책 기조를 달라지게 한다. 미국과 동맹국가인 한국도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협의회(회장 오원성)는 외교관으로서 외교전문가인 주달라스출장소 김명준 소장을 초청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는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김명준 소장은 강연에서 트럼프 전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사실과 동아시아 중에서도 대중국외교 및 무역정책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젠다47’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외교 및 무역분야에서도 집권당시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을 유럽동맹국들에게 청구한다는 방침”을 설명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측했다.
대한민국 역시 트럼프 재집권시 현재 미국외교정책과 달라지게 될 많은 정책 영향권에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것이 북미관계 개선이다. 트럼프 집권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차례의 회담시도 및 제1차 북미정상회담 등 과거정부와 달랐던 비전통적 방식으로 접근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을 통해 북미대화를 해왔던 전통적 방식이 아닌 한국은 배재할 수도 있다. 김명준 소장은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을 통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한반도 통일전략에 유리한 환경 조성위해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및 공공외교 필요“
김명준 소장은 트럼프 재집권시 달라지는 외교정책을 전망하기 앞서 미국은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등 상반된 이념들 간의 긴장과 대립이 존재해왔다는 기본적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 양당의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존재하고 있어 집권당에 따라 외교정책이 달라지는 만큼 올해 대선결과에 따라 동북아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예측된다.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 외교정책에 있어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외교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유럽과 중동, 중국에 비해 한반도는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명준 소장은 미국에 있어 한반도가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더라고 지속적인 한미 공조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속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우리의 대중 외교정책간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국익이기 때문이며 국익에 반하는 동맹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명준 소장은 한국의 통일전략, 한반도 정책이행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제고하는 풀뿌리 정치운동과 같은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