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이 구금된 텍사스 딜리 시설 … 주거 센터? 현실은 민간 운영 감옥

사진/ americanimmigrationcouncil.org (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이 공개한 가족구금 시설 내부 화면)

미네소타에서 체포된 5세 아동 리암 라모스 군이 이송된 텍사스 딜리(Dilley) 가족 수용 시설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연방 이민 단속의 인도적 기준을 둘러싼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시설은 명목상 ‘가족 주거 센터’로 불리지만, 인권단체와 지역 사회는 사실상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이민자를 수용하는 민간 운영 감옥이라고 지적한다.

리암 군이 현재 머물고 있는 시설의 공식 명칭은 사우스 텍사스 가족 주거 센터로, 샌안토니오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떨어진 딜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최대 2,4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가족 구금 시설 중 하나다.

이 시설은 연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 주체는 민간 교도소 기업인 코어시빅으로,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거 시설이 아닌 교정 시설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수용 대상은 주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과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아이들이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동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면회객과 인권단체 보고에 따르면, 딜리 시설의 내부 환경은 ‘주거 센터’라는 명칭과는 거리가 멀다. 가족들은 대형 조립식 컨테이너건물에 함께 수용되며, 밤에도 조명이 꺼지지 않거나 요원들의 수시 점검으로 아동들의 수면이 반복적으로 방해받는 사례가 보고됐다.

의료 서비스 부족 역시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른바 ‘타이레놀 처방’ 논란은 딜리 시설을 상징하는 비판 중 하나다. 고열이나 중이염, 폐렴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게 전문 진료 대신 진통제나 물만 제공되는 경우가 잦았고, 2018년에는 21개월 영아가 퇴소 직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시설은 높은 울타리와 감시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상시 배치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5세 아이들이 ‘여기가 감옥이냐’고 묻거나, 심각한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텍사스 내 가족 수용 시설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식적인 부모-자녀 분리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절차적 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용소 내에서 진행되는 망명 심사(Credible Fear Interview)가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충분한 법률 조력 없이 서류 서명을 압박받는 사례도 보고됐다. 리암 군처럼 타주에서 장거리 이송되는 과정에서 아동용 카시트 미제공, 부적절한 급식 등 안전 규정 위반 정황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최근 샌안토니오 시의회에서 7시간에 걸친 격론으로 이어졌다.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딜리 시설뿐 아니라 인근 카니스(Karnes)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비인도적 처우가 지역 사회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회의에서 “샌안토니오는 환대의 도시이지, 아이들을 철창에 가두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연방 정부의 단속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딜리 시설에 머물고 있는 리암 군은 연방법인 플로레스 합의가 보장한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이 아닌, 사실상의 민간 운영 구금 시설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주말 텍사스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겨울 폭풍으로 인해, 난방 시설이 취약한 수용소 내부에서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 환경 논란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설정한 아동 보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라며 “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