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Truth Social)
- 트럼프 대통령 “인구조사는 현대적인 자료와 2024년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 의회 승인 없이 인구조사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 … 법과 연방법 위반 논란
- 인구조사는 헌법과 인구조사법에 따라 운영, 대통령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안
- 전문가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조사에서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제외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하면서 미국 정치 지형과 연방 예산 배분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인구조사는 현대적인 자료와 2024년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인구조사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헌법과 연방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조사는 헌법과 인구조사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통령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인구조사 전문가 테리 앤 로웬탈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새로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조사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간 인구조사는 연도 끝이 5로 끝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시를 통해 2030년 인구조사를 앞당기거나 중간 인구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주 정부들에 대해 선거구를 재조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에는 “공화당이 최소 5석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조정된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구조사 수치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해임했으며, 경제 수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수정된 데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대법원이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포함하는 것을 차단한 이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민권 질문이 인구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불법체류자를 의석 배분 기준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제지당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의도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방 예산 분배와 선거구 획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법적 대응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