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 (Lt. Gov. Dan Patrick wants to borrow an idea from President Donald Trump and give every newborn in Texas $1,000 in investments. Ronaldo Bolaños/The Texas Tribune)
- 보수층 “정부 지출 확대” 반발…“자유 원칙 위반”
- 연방 프로그램은 트럼프 법안에 포함…델 부부도 62억 달러 기부
- 시행할 경우 텍사스 신생아는 최대 2,000달러 투자 가능…부모 세전 추가 납입도 허용
텍사스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주 정부가 1,000달러를 출생 즉시 주식시장에 투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지출 입법에 포함된 연방정부의 유사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것이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3일(수)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2027년 주 의회 회기에서 ‘뉴 리틀 텍산 세이빙스 펀드(New Little Texan Savings Fund)’라 불리는 투자계좌 신설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텍사스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주 정부가 1,000달러의 공적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적립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트릭 부지사는 이 제도의 연간 비용을 약 4억 달러, 즉 텍사스 현재 2년 예산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해 주 헌법 개정안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텍사스를 돕는 대통령의 좋은 정책이 있다면 ‘우리도 왜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묻게 된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돌려줄 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저축과 복리의 가치를 가르치는 좋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패트릭 부지사의 제안은 일부 보수 성향 단체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텍사스의 자유주의 정책 싱크탱크인 텍사스 정책연구소(Texas Policy Research)는 SNS에서 “신생아에 대한 국가 운영 투자계좌는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정부 규모를 축소해야 할 때 오히려 확장하고, 개인 책임을 국가 의존으로 대체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해 정부를 ‘투자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정책연구소는 “텍사스에 필요한 것은 더 낮은 세금이지, 정부가 영구적으로 커지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방 차원의 투자계좌 제도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처음 추진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지출 법안(H.R.1)에 포함돼 시행된다. 연방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신생아로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에게 1,000달러를 지급한다. 아동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해당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
한편 오스틴의 억만장자 마이클· 수잔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 10세 미만 아동에게 25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델 부부의 계좌는 2026년 7월 4일 출범할 예정이다.
텍사스주가 패트릭 부지사의 제안을 시행할 경우, 신생아는 연방 정부의 ‘트럼프 계좌’(1,000달러)와 주 정부 계좌(1,000달러)를 합쳐 총 2,000달러의 초기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부모는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전(pre-tax)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패트릭 부지사의 제안에 대해 “트럼프 계좌는 미국의 성공에 투자하는 새로운 세대의 자본가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텍사스가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