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PR (Dallas Police work the scene where a shooter opened fire on a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facility, Sept. 24, 2025, in Dallas. Stewart F. House/Getty Images North America)
- 오스틴, ICE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
- 달라스, 합법적 구금 상황에서 개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연방 당국과 공유 필요시 ICE 단속 지원
- 휴스턴, 관련 조례와 경찰 정책을 수정하며 대응 .. “ICE 협력하는 방향”
텍사스 주요 대도시들이 이민단속국(ICE)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찰 정책을 잇따라 수정했다. 주정부 보조금 삭감 위협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하면서 지역 치안 정책이 연방 이민 단속국과 재정적으로 연동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최근 오스틴·댈러스·휴스턴 등 대도시가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수억 달러 규모의 공공안전 보조금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각 도시가 정책 수정에 나서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흐름이다.
가장 최근 조치를 발표한 오스틴은 경찰 일반지침을 개정해 ICE의 행정영장에 대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운영상 가능할 경우” ICE에 연락해 영장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연방 요원의 도착 시간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시간 지연은 금지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급자가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핵심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협력 여지를 확대한 점이다. 오스틴 경찰은 여전히 행정영장만으로 체포하거나 구금을 연장할 수 없지만, ICE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 250만 달러 규모의 공공안전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
달라스 역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수정에 나섰다. 경찰은 합법적 구금 상황에서 개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ICE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특히 기존 규정에 포함됐던 ‘이민 목적의 구금 연장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실질적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다만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기존 보호 조항은 유지됐다.
휴스턴도 이미 관련 조례와 경찰 정책을 수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휴스턴은 약 1억1천만 달러 규모의 공공안전 예산이 위협받은 상황이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과 완전한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지사 측은 성명을 통해 “위험한 범죄자를 거리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방 이민 정책에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 단속과 지역 치안 기능을 혼합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의 범죄 신고 기피로 이어져 오히려 공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