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군사도발이 최고조에 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역시 매우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9년 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의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인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수십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내년이 되면 한반도 휴전 70주년이다. 70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한 긴장이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경우 한반도는 잿더미가 될 정도 군사력과 화력이 집중돼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이 제안한 두번째는 “북미간 대화”로 “단번의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안전보장 등 양 측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동시행동, 군사적 극한 대립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상대방을 정조준하며 포격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했다가 다시 복원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최고조인 상황이다.
군사적 긴장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 참수작전이라 칭하는 대북강경책을 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계획이 나온다면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방안은 나오지 않고 무력충돌 위험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중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정책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김의원은 판단했다. 북한의 도발은 점차 과감해지지만 그에 맞는 한국정부의 대응이나 국제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유지다. 김경협 의원은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북한은 핵실험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브레드 셔먼 연방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했지만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되겠지만 브레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미주 한인들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첫걸음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나가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또 미주민주참여포럼도 공공외교를 펼치며 한반도 평화정착에 나서고 있다. 내년 회기에는 한반도 평화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