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ublichealthwathch.org
최근 기록된 1년 동안 약 100만 명에 달하는 텍사스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많은 수가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휴스턴은 미국 주요 대도시 중에서 아동 무보험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전반적으로 텍사스는 전국에서 아동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2%의 아동이 무보험 상태였으며, 이는 2022년의 약 11%에서 증가한 수치다.
퍼블릭헬스와치(publichealthwathch)에 따르면 이 같은 높은 무보험률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많은 무보험 아동이 실제로는 공공 건강보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텍사스의 건강보험 신청 및 홍보 시스템에 존재하는 심각한 허점이라고 분석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중 하나의 주요 문제는 메디케이드(Medicaid)나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신청한 수천 가구의 서류 처리 적체 현상이다. 2024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텍사스주가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데 걸리는 평균 대기 시간이 두 달을 훌쩍 넘었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조사를 착수했다. 신청 과정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때때로 가족들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수십 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텍사스주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메디케이드 수급자의 자격 심사를 2023년에 다시 시작한 이후, 100만 명 이상의 아동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은 자격 미달 때문이 아니라 갱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보장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텍사스 주의회는 아동들의 CHIP 및 메디케이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2023년 주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푸드 스탬프 등 다른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에서 이미 확인된 정보를 활용해 아동들의 메디케이드 및 CHIP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올해 회기에서 다시 제출된 상태다.
다른 주에서 시행된 저소득층 성인 대상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도 텍사스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면 그들의 자녀도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웰컴 매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많은 텍사스 아동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와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텍사스 아동 건강 복지단체인 Texans Care for Children의 선임 정책 연구원 알렉 멘도사(Alec Mendoza)는 “아동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면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 결과도 더 좋아진다”라고 말했다.
보험이 절실한 어린이, 복잡한 절차 속 불안감 증폭
휴스턴 출신의 마리아 레예스(Maria Reyes)는 얼마 전까지도 7세 딸 마야(Maya)가 무보험 아동 대열에 합류할까 봐 두려워했다. 정기 건강검진은 모든 아동에게 중요하지만, 마야에게는 필수적이다.
마야는 췌장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골수가 충분한 혈액 세포를 생성하지 못하는 희귀 유전 질환인 슈왁만-다이아몬드 증후군(Shwachman-Diamond Syndrome)을 앓고 있다. 마리아양은 영아 시절 체중이 늘지 않았고, 호흡이 불규칙했으며, 늑골 기형으로 인해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뒤 생후 8개월 때 슈왁만-다이아몬드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마야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두 달에 한 번 혈액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며 매년 골수 생검도 받아야 한다.
마야는 영아 때부터 텍사스 메디케이드의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 지원이 없었다면 가족은 엄청난 의료 부채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레예스는 말했다. 그녀의 처방약 하나만 해도 월 1,500달러(약 2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예스는 지난해 가을, 주정부가 마야와 두 명의 동생에 대한 연례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면서 보험을 잃을까 봐 긴장했다. 특히 그녀가 새로운 직장에서 시간당 20달러도 안 되는 급여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득 증가로 인해 자녀들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었다.
보험이 끊긴다면, 가족은 무보험자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저렴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분투해야 했다.
“마치 우리가 이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