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진료비 개편 추진 … “고령자와 장애인들에 적지 않은 영향”

• 진찰과 간단한 시술 같은 날 받으면 낮은 금액 서비스 50% 지급 … 9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 2019년에도 유사 방안 추진했다 철회…확정되면 내년 1월 시행

[텍사스N] 미 연방정부가 메디케어(Medicare) 진료비 지급 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텍사스를 비롯한 미 전역의 고령자와 장애인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는 한 차례 병원 방문으로 진찰과 간단한 처치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의료기관들이 비용 문제로 이를 서로 다른 날짜에 나눠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지난 7월 공개한 ‘2027년도 메디케어 의사 수가표(Physician Fee Schedule·PFS)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의사 또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환자에게 같은 날 별도로 청구 가능한 외래 진찰·평가(E/M)와 특정 시술을 함께 제공할 경우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같은 날 시행된 진찰과 시술 가운데 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기존대로 100% 지급하되, 나머지 해당 서비스에는 50%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CMS는 이를 진찰과 시술에 들어가는 일부 자원이 중복 계산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같은 날 진찰과 시술이 이뤄질 경우 각각 별도로 지급될 수 있지만, 일부 시술의 수가에는 이미 추가적인 진료 시간이 반영돼 있어 현행 방식이 중복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텍사스의 일선 의료진들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수가 조정이 환자들의 추가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휴스턴 서부 케이티의 ‘Balance Family Medicine’에는 최근 “메디케어 변경안이 환자의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등장했다.

이 병원의 일반의이자 해리스카운티의사회(Harris County Medical Society) 이사인 펠리시티 맥(Felicity Mack) 박사는 ABC13과의 인터뷰에서 혈액검사와 예방접종, 귀지 제거, 심전도 검사 등 현재 진찰과 함께 당일 처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진찰과 심전도 검사가 모두 필요하거나, 요로감염이 의심돼 소변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검사를 다른 날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슈거랜드에서 진료하는 피부과 전문의 수나이나 리카리(Sunaina Likhari) 박사도 점 검사와 사마귀 제거 등 진료와 간단한 시술을 한 번의 방문에서 처리해 온 환자들이 앞으로는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카리 박사는 의료기관의 운영비가 수입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날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50%만 지급받는다면 인건비와 의료용품 비용 등을 감당하면서 현행 진료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우려는 특히 교통수단이 제한된 고령층과 장애인에게서 크다.

다만 이번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CMS는 현재 2027년도 수가 개편안을 ‘Proposed Rule’, 즉 규칙 제안 단계로 공개한 상태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9월 14일까지이며, 최종 규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이며, CMS는 지난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의사와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최종 규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CMS 역시 이번 2027년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2019년 당시 유사한 지급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의료계에서는 메디케어의 수가 정책이 민간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맥 박사는 메디케어가 사실상 의료보험 지급 체계의 주요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민간 보험사들이 비슷한 지급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과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단순한 의료기관 수가 조정을 넘어 고령자와 장애인 환자의 진료 횟수와 의료 접근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MS는 오는 14일까지 의료인과 환자, 관련 단체를 포함한 일반 대중의 의견을 접수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