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 홈페이지
- 이민국(USCIS), 소비자 신용평가기관 정보 열람 권한 추가
- 기존 소득·자산 요건 외 ‘신용점수’ 검토 가능성… 세부 심사 기준 미공개로 이민사회 긴장
[워싱턴=텍사스N]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의 영주권을 스폰서할 때 작성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에 재정보증인의 개인 신용보고서(Credit Report) 열람에 동의하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돼 즉각 발효됐다.
미 이민국(USCIS)은 보도자료에서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시 제출하는 I-864 양식 최신 개정판에 신용평가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으로부터 재정보증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Privacy Release) 조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양식은 발표 직후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기존 연방 빈곤선 125% 소득 증명 외 ‘신용기록’도 열람
I-864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정착한 후 정부 복지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하지 않도록, 초청자(스폰서)가 법적 재정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하는 서류다. 현행 규정상 재정보증인(공동보증인 및 대체보증인 포함)은 연방 빈곤 지침(Federal Poverty Guidelines)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이 빈곤선의 125%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미군 현역 군인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경우 100%). 통상 연방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 사본과 W-2, 자산 증빙 등을 통해 재정 능력을 입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민 당국이 신용보고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소득과 자산 외에 부채 규모나 연체 기록 등 개인 신용 이력이 심사 과정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동결(Credit Freeze) 해제 요구… 최소 점수 기준 등은 미공개
USCIS는 공지를 통해 신용평가 파일에 ‘신용 또는 보안 동결(Credit/Security Freeze)’이 설정된 경우, I-864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민국으로부터 동결 해제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응할 것을 스폰서들에게 당부했다.
다만 이민국은 재정보증인이 충족해야 할 최저 신용점수(Minimum Credit Score) 커트라인이 있는지, 신용보고서의 어떤 구체적 항목을 심사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이민 전문가들은 당장 대출 심사처럼 신용점수 미달로 기각되는 사태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평가 기준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민 서비스 업체 ‘바운들리스(Boundless)’의 샤오 왕(Xiao Wang) 최고경영자(CEO)는 “과거에는 소득과 자산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민국이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신용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며 “카드 대금 일시 연체나 신원 도용 피해, 신용보고서상의 단순 오류 등이 합법적인 가족 결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대형 이민 로펌 프라고멘(Fragomen)의 브라이언 헌트(Brian Hunt) 변호사는 뉴스위크(Newsweek)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집된 신용점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밝히지 않았으나, 재정보증인의 신용도와 향후 피초청인의 공공복지 의존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이터 구축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강화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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