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롤랜드 구티에레스 의원, 170억 달러 규모 긴급 생활비 지원법안 제출
- 히노호사 주지사 당선인 핵심 공약…2027년 말까지 지급 목표
- 비상준비금 사용에 의회 3분의 2 찬성 필요…공화당 협조가 관건
[텍사스N] 텍사스에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가구에 1회에 한해 1,5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나 이노호사(Gina Hinojosa) 주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약 1,16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텍사스트리뷴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샌안토니오 지역 민주당 소속 롤랜드 구티에레스(Roland Gutierrez) 주 상원의원은 지난 9일(월) 가구당 1,500달러의 일회성 긴급 경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원법안 297호(SB 297)를 제출했다.
총사업비는 17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재원은 텍사스주의 경제안정기금(Economic Stabilization Fund), 이른바 ‘레이니데이 펀드(Rainy Day Fund)’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 최종 자격요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소득·주택 소유 여부 관계없이 가구당 1,500달러
법안의 핵심은 소득 수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자격을 충족하는 텍사스 가구에 1,500달러를 한 차례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텍사스에 거주하는 가구다. 가구를 대표해 신청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법안에는 일정 소득 이상 가구를 제외하거나 주택 소유자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법안이 현행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자가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아파트와 임대주택 거주자도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텍사스트리뷴은 법안에 미국 시민권 보유를 의무화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실제로 비시민권자 가구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향후 법안 심의와 시행 규정에 따라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 주 감사관실이 지급 관리
법안에 따르면 텍사스주 감사관실(Comptroller’s Office)이 지급 대상 확인과 신청 접수, 지원금 배분 절차를 담당한다. 주정부는 기존 행정기관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서나 공공요금 청구서 등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주소가 없는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지급 절차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정부가 자격을 확인한 가구에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할지, 모든 가구가 별도로 신청해야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대부분의 지급을 202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은 2028년 말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270억 달러 비상준비금 활용 … 170억 달러 투입 계획
이번 지원금의 재원으로 제시된 텍사스 경제안정기금은 재정 위기나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적립하는 주정부 예비재원이다. 현재 기금 규모는 약 27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 가운데 170억 달러를 사용해 가구별 긴급 생활비 지원에 나서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텍사스에서는 주정부가 일반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다.
이에 법안은 식료품과 전기요금,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 상승으로 발생한 부담을 ‘생활비 위기(Affordability Emergency)’로 규정했다. 특히 이를 주법상 예외적인 공적 지원을 허용할 수 있는 ‘공공재난(Public Calamity)’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일회성 현금 지원의 법적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다. 다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법률상 공공재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170억 달러로 모든 가구 지급 가능할까
사업비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텍사스의 가구 수는 약 1,16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가구에 각각 1,500달러를 지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74억 달러가 필요하다.
법안이 제시한 170억 달러보다 최소 4억 달러가 많은 규모다. 더욱이 법안은 총예산의 최대 1%를 지급 절차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가 재원을 확보하거나 사업비와 지급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공화당 장악한 주 상원이 최대 변수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텍사스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주지사 선거와 주 하원 다수당 확보에 성공했지만, 주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안정기금에서 이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인출하려면 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텍사스트리뷴은 주 상원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려면 공화당 의원 최소 9명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에는 관심을 보여왔지만,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법안의 향후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지원 효과, 지급 대상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부담 완화” vs “물가 상승 부추길 수 있어”
이번 법안을 둘러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원금을 찬성하는 측은 식료품과 주거비,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재정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노호사 주지사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구당 1,500달러 지급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현금 지급이 소비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라이스대학교 베이커공공정책연구소의 존 다이아몬드(John Diamond) 선임연구원은 170억 달러가 텍사스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노호사 당선인은 앞서 주정부 차원의 일회성 지급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한 대규모 경기부양금보다 규모가 작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7년 주의회 심의 예정 … 현재 신청 불가
텍사스주의 새 입법회기는 2027년 1월 시작된다. 구티에레스 의원이 제출한 SB 297은 해당 회기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는 지급 대상 확인과 신청 접수, 지원금 배분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텍사스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세금 환급이나 경기부양금 지급과 달리 가구별 계좌 정보와 지급 대상을 확인하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지원금 신청 사이트나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따라서 텍사스 주민들은 1,500달러 지급이 이미 확정됐다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지원금 신청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안 심의 현황은 텍사스 주의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SB 297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