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정부 채용에서 인종·성별 고려 전면 금지 … 불복시 징계

사진/ 백악관 유튜브 캡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해를 맞아 연방정부 채용 절차에서 인종, 성별 등 모든 정체성 기반 고려를 금지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공직 채용의 실력주의 원칙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사관리국(OPM)이 각 부처에 배포한 30쪽 분량의 지침서(Merit Hiring Plan)는 연방정부 채용 시스템이 그동안 ‘형평성(equity)’이라는 명목 하에 비전문가 채용과 차별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기관이 인종, 성별, 민족, 출신 국가 또는 “소수 대표성(underrepresentation)”을 근거로 한 모든 채용·유지·승진·홍보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침서에는 “다양성(diversity)”이나 “형평성(equity)”이라는 명분은 인종, 성별, 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못박고 있다.

OPM은 이번 개편 지침에 따라 신분 기반으로 채용을 시도하거나 유도한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법한 인종 우대 차별에 연루된 인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문구도 포함됐다.

지침은 연방정부 채용이 그동안 ‘엘리트 대학과 학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었다고 비판하며, 이를 실력과 헌신 중심의 채용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립대, 종교계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훈련학교, 홈스쿨링 단체, 군 출신, 신앙 기반 단체 등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대상으로 한 채용 확대를 명령했다.

OPM은 또한 불필요한 학위 요건을 폐지하고 기술 기반 채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며, 전체 채용 절차를 8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모든 채용 과정은 “엄격하고 직무 관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돼야 하며, 피부색이나 졸업장 중심이 아닌 실제 능력과 헌신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조치는 이미 일부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대규모 인력 감축(RIFs)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내 고용과 다양성 정책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연방기관 및 외부 계약기관에까지 확장될 경우, 민간부문에서도 DEI 정책의 후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IT, 하버드 등 일부 명문대학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다양성·형평성·포용(DEI) 부서를 폐쇄한 것도 이러한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