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소기업청(SBA), 시민권 없으면 대출 안준다 … 영주권자도 7(a) 대출 신청 불가

사진/ 비즈니스저널

• 부동산·설비 구입을 지원하는 SBA 504 대출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듯
• 공화당 “불가피한 선택”… 민주당 “증오 정치”
• SBA “미국 시민 중심 성장 전략”
• 중소기업계 “성장·일자리 위축 우려”
• 영주권자들이 받지못하는 7(a) 대출, 미국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

미 중소기업청(SBA)이 자국 내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출을 전면 배제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도 일정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SBA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합법 이민자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SBA는 4일 새 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SBA의 주력 대출 프로그램인 7(a)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소기업은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로 구성돼야 하며, 해당 소유자들의 주 거주지도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존 지침을 철회하는 것이다. 당시 정책은 외국 국적자, 영주권자, 또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이 최대 5%까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새 지침에 따라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단 1%의 지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 하원 중소기업위원장인 로저 윌리엄스 의원(공화·텍사스)은 정책 변화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실상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SBA 운영이 지나치게 느슨했다”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상당한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벽한 선택지는 없지만, 하나의 원칙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과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와 소상공인에게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이민자를 지원하기는커녕, SBA는 영주권자에게 대출을 차단하는 선택을 했다”며 “행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BA 대변인 매기 클레먼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SBA는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입법이 완료될 경우, 미국 내 고용과 생산에 기여하는 기업에 더 많은 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하원은 SBA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계류 중이다.

이번 지침은 부동산·설비 구입을 지원하는 SBA 504 대출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서명한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침입 대응’ 행정명령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명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 대해 “미국 이민법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다수연합(Small Business Majority)의 설립자이자 CEO인 존 아렌스마이어는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의 소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 의료비 부담,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출 문턱을 높인 시점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중소기업 지원 기관 연합체인 CAMEO 네트워크의 캐롤리나 마르티네스 CEO 역시 “합법적 영주권자를 SBA 대출에서 배제하는 것은 창업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SB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7(a) 대출은 총 6만8천435건, 금액 기준 338억 달러 규모로 승인됐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의 75~85%를 연방정부가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미국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아 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