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People march through downtown to protest the killing of Lorenzo Salgado Araujo on Saturday, July 11, 2026, in Houston. Salgado Araujo was fatally shot by an immigration officer early in the morning of July 7. Jon Shapley for The Texas Tribune
- 애봇 주지사, 과거 협력 제한에 1억1천만 달러 지원금 삭감 경고
- 오스틴·샌안토니오도 경찰의 이민단속 협력정책 재검토 움직임
[텍사스N] 텍사스주 휴스턴시가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던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텍사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를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나온 조치로,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민단속 협력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존 휘트마이어(John Whitmire) 휴스턴 시장은 지난 6일(금)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단순 교통단속 과정에서 ICE의 행정상 이민영장을 확인하더라도 운전자를 체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당국에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뒤 현장에서 귀가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구금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고 ICE 영장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협력 절차가 유지된다.
휘트마이어 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에 확산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선거 결과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했다.
단순 교통위반 시 ICE 연락 중단 … 체포 사건은 예외
새 행정명령의 핵심은 휴스턴 경찰의 일반적인 교통단속과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구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조회하다 ICE의 행정상 이민영장을 발견하면 이민당국에 연락하도록 하는 지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체포 대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경찰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뒤 귀가시키는 상황이라면 ICE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휴스턴 경찰국(HPD)의 J. 노에 디아스(J. Noe Diaz) 국장은 시장의 행정명령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아스 국장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면 그대로 귀가하게 된다며, 체포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상 이민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ICE에 연락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휴스턴 경찰이 ICE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체포가 가능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이민영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ICE에 연락할 수 있으며, 연방법과 주법에 따른 기존 의무도 별도로 적용된다.
ICE 행정영장과 형사영장은 달라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 쟁점은 ICE가 발부하는 행정상 이민영장이다. 행정상 이민영장은 연방 이민당국이 발부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민사적 위반이나 추방명령 등과 관련된다.
법관이 발부하는 형사영장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70만 건이 넘는 행정상 이민영장 정보를 전국 경찰기관들이 이용하는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찰이 교통단속이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민영장 정보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휴스턴 경찰도 해당 정보를 확인하면 ICE에 연락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행정상 이민영장만으로 지역 경찰이 어느 범위까지 이민단속에 협조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법적·정책적 논란이 이어졌다.
휴스턴 경찰의 ICE 연락, 2024년 9건에서 지난해 107건 이상으로
휴스턴 경찰과 ICE 간 협력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휴스턴크로니클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휴스턴 경찰이 ICE에 연락한 사례는 2024년 한 해 동안 9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첫 8개월 동안 최소 107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신고 여성에게 이민영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ICE에 연락한 사례도 포함됐다. 당시 ICE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피해를 신고한 주민의 이민 신분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러한 관행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범죄 신고를 위축시키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반면 이민단속 협력 확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법 집행과 공공안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애봇 주지사, 협력 제한에 1억 1천만 달러 지원금 삭감 경고
휴스턴시의 이민단속 협력정책은 올해 초에도 주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휴스턴 시의회는 지난 4월 경찰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들의 도착을 최대 30분 동안 기다리도록 했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이에 그레그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휴스턴시가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할 경우 약 1억1천만 달러의 주정부 공공안전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봇 주지사는 휴스턴시의 조치가 2017년 제정된 텍사스주 상원법안 4호(SB 4)를 위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B 4는 지방정부와 경찰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정부의 압박 이후 휴스턴 시의회는 조례를 수정했고, 경찰은 행정상 이민영장을 확인하면 ICE에 연락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이민당국이 대상자를 인계받기 위해 출동할 경우 합리적인 시간 동안 기다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단순 교통단속에서의 ICE 통보 의무가 다시 축소됐다.
주지사실은 6일 텍사스트리뷴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ICE 요원 관련 형사사건도 지역사회 갈등 요인
휴스턴에서 연방 이민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ICE 요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도 확대됐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최근 ICE 요원 마리오 알베르토 모랄레스(Mario Alberto Morales)를 흉기를 이용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랄레스는 서류미비 신분의 멕시코 남성을 차량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7일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호(Lorenzo Salgado Araujo)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휴스턴 지역에서 ICE의 단속 방식과 연방 이민당국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다만 모랄레스 요원에 대한 형사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주지사 당선 이후 정책 변화 … 오스틴, 샌안토니오도 검토
이번 휴스턴시의 결정은 지난 3일 텍사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에 승리한 이후 발표됐다.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Gina Hinojosa) 주지사 당선인은 애봇 주지사의 이민단속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휘트마이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사회의 불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휴스턴 외 다른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스틴의 커크 왓슨(Kirk Watson) 시장은 지난 6일 경찰국장과 시 관리자에게 ICE 행정상 이민영장과 관련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오스틴시 역시 애벗 주지사로부터 연방 이민단속 협력을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 샌안토니오의 지나 오티즈 존스(Gina Ortiz Jones) 시장도 시 관리자에게 경찰의 ICE 협력정책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요 도시에서 단순 교통단속과 연방 이민단속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휴스턴시의 정책 변경을 요구해 온 크리스 홀린스(Chris Hollins) 시 감사관은 휘트마이어 시장의 결정을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홀린스 감사관은 ICE 요원이 연루된 사망사건과 차량 충돌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시장이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선거 승리 이후에야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휴스턴 경찰의 단순 교통단속 과정에서 ICE에 통보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텍사스의 SB 4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협력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 행정명령이 ICE 자체의 이민단속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연방 이민당국은 별도의 법적 권한에 따라 단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