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가 법안’ 의회 통과…텍사스에 미치는 영향은?

2027년부터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의 10% 삭감 …170만 명 건강보험 상실 가능성
푸드스탬프도 축소…근로 요건 강화
국경 단속비용 135억 달러 보전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금 감면
‘트럼프 계좌’ 신설… 2025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 1,000달러짜리 세금 유예형 투자 계좌가 자동 개설
펠그랜트 유지…단기 직업훈련 확대
사립학교 장학기부 세액공제 도입
버지니아에 전시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휴스턴 NASA로 이전 … 100억 달러의 우주 탐사 예산 추가 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내 정책이 담긴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 일명 ‘메가 법안(Megabill)’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복지, 이민, 세금,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2027년부터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의 10% 삭감을 명시하고 있다. 비영리 보건정책기관 KFF에 따르면, 텍사스는 향후 10년간 약 390억 달러의 지원금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프로그램으로, 텍사스 내 수혜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리오그란데밸리 지역과 농촌 지역 병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마크 비시 연방 하원의원(포트워스)은 “주요 도시뿐 아니라 농촌 병원 폐쇄로 이어져 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은 SNAP(구 푸드스탬프) 예산에도 칼을 댔다. 텍사스는 2024년 기준 지급 오류율이 8.3%로,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7억 달러를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행정비용 분담률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돼 연간 8,950만 달러가 추가 소요된다. 근로요건도 강화, 만 52~65세의 수혜자는 월 80시간 근무를 증명해야 한다.

텍사스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이민단속 비용 보전금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체적으로 집행한 국경 단속 작전 ‘Operation Lone Star’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135억 달러가 환급될 예정이다.

또한 ICE(이민세관단속국) 인력과 장비 강화, 남부 국경 장벽 재건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2017년 트럼프 정부 당시 시행된 감세정책의 영구 연장이다. 하원 세제위원회에 따르면, 텍사스 중간소득 가구(연 75,780달러)는 연간 약 1,550달러의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진보 성향 싱크탱크 ITEP는 “상위 1% 부유층이 대부분의 혜택을 가져간다”고 분석했다. 연 소득 80만 달러 이상인 텍사스 상위 1%는 연평균 11만 4,68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색적인 조항으로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주도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가 포함됐다. 2025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 1,000달러짜리 세금 유예형 투자 계좌가 자동 개설되며, 가족이나 제3자가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기부할 수 있다.

18세 이후 교육비, 주택 구입, 창업 등에 절반까지 사용할 수 있고, 31세 이후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초기 법안에서는 저소득 대학생 대상 펠그랜트 축소안도 포함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8~15주간의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도 펠그랜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대학에서 학비 전액을 자체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초중고 장학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최대 1,7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선택권 확대를 원하는 공화당의 ‘학교 선택권 운동(school choice)’의 일환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존 코닌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라, 현재 버지니아에 전시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휴스턴 NASA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스턴 우주센터에는 100억 달러의 우주 탐사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이번 메가 법안은 공화당의 정책 철학이 반영된 종합 패키지로, 텍사스에서는 보험·식량·세금 구조가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자립 유도와 예산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복지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은 수일 내 완료될 예정이며, 대부분 조항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