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 (Transgender, pride progress and nonbinary flags are passed out during a rally in front of the Governor’s Mansion in Austin. Credit:Lauren Witte/The Texas Tribune)
텍사스가 트렌스젠더 청소년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할 수 있도록 텍사스 대법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앞서 텍사스 주정부는 아동복지사들에게 트렌스젠더 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부당한 정책이라며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텍사스 제3 항소법원은 트렌스젠터 부모를 조사하고 있는 아동복지사들에게 아동학대 조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조사를 지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켄 펙스턴 법무장관은 지난 21일(월)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주정부는 텍사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런 의무 이행을 방해한다”고 적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 텍사스 지부는 성명에서 “켄 펙스턴 장관의 청원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실망스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주정부의 트렌스젠터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주장은 지난 달 처음 제기됐다. 당시 팩스턴 법무장관은 “트렌스젠터 미성년자에 대한 돌봄은 아동학대”라는 의견을 제시한지 4일만에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가족 및 보호서비스국에 자녀가 성별을 선택하도록 용인하는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 조사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시민단체에 손을 들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