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ut.org

텍사스의 6세 미만 영유아 무보험률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텍사스는 해당 연령대 무보험률이 미국 전체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영유아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 아동가족센터(Georgetown University Center for Children and Families·CCF)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텍사스 내 6세 미만 아동의 무보험률은 10.8%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7.9%에서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무보험 상태에 놓인 영유아가 약 7만 3천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평균 무보험률은 4.3%에서 5.3%로 상승했지만, 텍사스의 수치는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텍사스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영유아 무보험률을 기록했으며,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와 함께 전국 영유아 무보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연구원 엘리자베스 버락(Elisabeth Burak)은 “영유아기는 신체와 인지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발달 지연 등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텍사스를 비롯한 각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실제로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텍사스 2036(Texas 2036)은 현재 보험이 없는 텍사스 아동 가운데 약 절반이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무보험 아동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시행된 이른바 ‘메디케이드 언와인딩(Medicaid Unwinding)’ 정책을 지목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수혜자의 자격 심사를 유예하고 보험 혜택을 자동 연장했지만, 비상사태 종료 이후 각 주는 다시 가입 자격 심사를 실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텍사스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70만 명은 자격 미달이 아니라 서류 미제출, 갱신 절차 누락, 정보 불일치 등 행정적 문제로 인해 보험 자격이 취소됐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의 캐시 호프(Cathy Hope) 정책담당자는 “이번 보고서는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다”며 “아이들이 건강보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격 기준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부모들의 소득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예방접종, 발달 검사, 만성질환 관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무보험 영유아 증가 현상이 장기적으로 아동 건강과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