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메가법안’ 여파로 최대 170만 명 텍사스 주민 건강보험 상실 우려

사진/ NPR (Speaker of the House Mike Johnson, R-La., holds up the vote total as he delivers remarks alongside fellow House Republicans after passing President Trump’s sweeping domestic policy bill on Thursday. Kevin Dietsch/Getty Images)

ACA 세제 혜택 만료와 가입 요건 강화… 텍사스 무보험률 다시 급등 전망
핵심 문제는 ‘프리미엄 세액공제 확대’의 종료
블루크로스, 21% 보험료 인상 신청

공화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일명 ‘메가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170만 명의 텍사스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을 통한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정책 싱크탱크 KF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프리미엄 세액공제 확대 정책이 2025년 만료되고, 새로 통과된 공화당 법안이 ACA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텍사스의 무보험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무보험률이 가장 높은 텍사스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ACA 시장에 가입한 텍사스 주민은 약 400만 명으로 이 중 약 250만 명이 연방빈곤선(FPL) 대비 100~150%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다. 이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하지 않은 텍사스에서 ACA가 사실상 메디케이드의 빈자리를 채운 셈이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이번 메가법안은 ACA 시장 가입자에게 불리한 다수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자동 갱신 제도 폐지 ▲소득 입증 서류 요건 강화 ▲가입 기간 축소(단 1개월) ▲저소득층 연중 등록제 폐지(2026년부터) ▲합법적 체류 이민자 일부의 가입 제한(DACA 수혜자, 난민 등 포함) 등이 주요 변화다.

KFF는 이로 인해 최소 56만 명의 텍사스 주민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며, 자동 갱신을 이용해온 140만 명 이상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세금 낭비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지속 불가능한 연방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중복 가입과 부정 수급을 끝내고,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는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건강 결과를 악화시킨다”고 경고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Every Texan의 린 카울스 국장은 “이번 법안은 의도적으로 가입자를 탈락시키기 위한 구조”라며 “결국 보험 시장 자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 상실 우려의 가장 큰 원인은 공화당 법안이 아닌 오히려 법안에서 빠진 조항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미국 구조계획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확대된 ACA 프리미엄 세액공제가 2025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중간소득층까지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소득층에게는 사실상 무상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텍사스 ACA 가입자 중 58%는 매월 보험료가 10달러 미만이다. KFF에 따르면, 이 제도 덕분에 텍사스의 ACA 가입자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였다.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연소득 2만2천 달러 수준의 개인은 월 보험료가 현재 ‘0달러’에서 ‘63달러’로 급증하게 된다. 빈곤선 400% 이상 소득자(은퇴자, 자영업자 포함)의 경우, 보험료가 세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보험료가 급등하면, 많은 사람이 가입을 포기하게 되고, 건강보험 시장 전체의 위험도가 높아져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KFF의 신시아 콕스 국장은 설명했다.

텍사스 최대 보험사인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는 ACA 시장 보험에 대해 내년 보험료를 21%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이는 초기 제안이라고 밝히면서도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종료와 정책 변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의회가 세액공제 연장에 나설 수도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현재의 워싱턴에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