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스쿨버스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 학군들 “돈이 없다” 반발

텍사스 주정부가 모든 스쿨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지역 학군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상원법안(SB 546)은 2029~2030학년도까지 모든 스쿨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2018년 이후 제작된 차량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법안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각 학군이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샌안토니오 지역 학군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재원 없는 의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군들은 현재 버스 안전벨트 설치 현황과 비용, 재정 이행 가능성 등을 이달 말까지 텍사스 교육청(Texas Education Agency, TEA)에 보고해야 한다.

학군들에 따르면 버스 1대당 3점식 안전벨트 개조 비용은 약 3만~7만 달러 수준이며 신형 버스 구매 비용은 10만~15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일부 구형 버스는 구조적 한계나 부품 부족으로 개조가 어려워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스사이드 교육구의 경우 전체 967대 버스 중 654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 중 상당수는 교체 대상이다. 해당 교육구는 개조 비용 약 880만 달러, 교체 비용 약 4,37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노스이스트 교육구도 약 1,990만 달러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샌안토니오 지역 주요 학군들은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법정 기한 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교육구는 단계적 도입이나 버스 교체 계획을 검토 중이며, 채권 발행이나 보조금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연료비 상승과 정비 인력 부족 등 운영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주 의회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스쿨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안전벨트 필요성이 부각됐다. 반면 일부 정책 분석기관은 “스쿨버스는 통계적으로 이미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텍사스 교육 당국은 향후 학군 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