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일(수) 발표한 ‘경제 독립 선언’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며 “비금전적 무역 장벽(non-monetary restrictions)이 가장 심각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방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다”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기반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산, 일본은 94%가 자국산”이라며,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이들 국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요타는 매년 100만 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지만, GM과 포드는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엄청난 무역 불균형은 우리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켰고,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 책임은 외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과 과거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정부터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간으로 자정부터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전면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10% 기본 관세를 훨씬 웃도는 조치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상호주의 관세 외에도 전방위적인 무역 규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으로 평가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 무역 체제에 심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 관세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대응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과 적국 모두에게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는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쁜 무역 상대”라고 말해 향후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