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 팩스턴 법무장관 “디스코드, 허위 안전 광고로 이용자 기만”
결선투표 앞두고 빅테크 대상 ‘무더기 소송’ … 디스코드 “안전 투자 지속, 소송 내용 유감”
텍사스주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온라인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디스코드가 아동 음란물 및 성인 포식자들로부터 미성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며,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금요일 콜린 카운티 주 지방법원에 디스코드를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 갈베스턴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가정의 13세 딸이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직후 이루어졌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디스코드는 온갖 종류의 허무주의적 폭력과 악행을 허용하고 조장해 왔다”며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직면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텍사스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디스코드가 주법인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법(DTPA)’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인 ‘SCOPE(Securing Children Online through Parental Empowerment)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디스코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막대한 규모의 벌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디스코드는 주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실시간 음성 및 텍스트로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직접 주제별 대화방(서버)을 개설할 수 있어 전 세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미성년자를 노린 성 착취 및 극단주의 콘텐츠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비판을 받아왔다.
디스코드 측은 즉각 반발했다. 디스코드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서 묘사된 디스코드의 모습은 우리가 구축한 플랫폼의 실제 모습이나 이용자 안전을 위해 단행해 온 투자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용자의 약 80%는 성인이며 가입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청소년 사용자를 위한 강력한 안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소송은 화요일로 예정된 존 코닌(John Cornyn) 현역 연방 상원의원과의 공화당 결선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왔다. 팩스턴 장관은 최근 수개월간 틱톡(TikTok), 스냅챗(Snapchat), 로블록스(Roblox) 등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대형 소셜미디어 및 게임 플랫폼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아동 착취 방치 혐의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주 초에는 이용자의 비밀 메시지에 무단 접근했다는 혐의로 메타(Meta) 산하의 왓츠앱(WhatsApp)을 제소하기도 했다.
한편, 미 전역에서 디스코드를 향한 법적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네바다, 인디애나, 뉴저지주가 이미 디스코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플로리다주도 지난 3월부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자녀가 디스코드를 이용하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 민간 가족들의 개별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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