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성역도시(Sanctuary City)’ 정책 폐지 검토 … 휴스턴 ‘이민 단속 협력’에 갈등 격화

사진/ 텍사스 트리뷴 (People chant during a protest at Houston City Hall over recent fatal shootings by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on Jan. 10, 2026. Antranik Tavitian for The Texas Tribune)

[휴스턴=텍사스N] 텍사스 휴스턴시가 이민 당국 협력 제한 조례인 이른바 ‘성역도시(Sanctuary City)’ 정책의 폐지 또는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트리뷴 및 텍사스 주요언론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 정부와의 법적·재정적 갈등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휴스턴 시 지도부는 최근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해온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주 정부 요구에 맞춰 조례를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휴스턴은 시 경찰과 공무원이 단순 체류 신분 확인을 이유로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적극 협조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는 이민자들의 범죄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번 갈등은 텍사스 주요 도시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긴장을 반영한다. 휴스턴, 오스틴, 달라스 등 진보 성향 도시에서는 이민 단속 강화에 반발하는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2017년 제정된 상원법안 4(SB4)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은 크게 제한된 상태다.

SB4는 경찰이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연방 이민당국 협력을 거부하는 정책을 금지하며 위반 시 검찰총장이 공직자 해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추진하면서 경찰이 사용하는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이민 관련 민사 영장을 대거 포함시켜 현장 단속과 연계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경미한 교통 단속이나 가정폭력 신고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에 넘겨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휴스턴에서도 경찰이 피해자 신고 과정에서 ICE에 연락하거나 직접 이민자를 인계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조례가 추진됐다.

하지만 시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일부 시의원들은 “주정부 압박에 굴복할 경우 주민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법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 집행부는 재정 손실과 행정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오스틴은 경찰이 ICE에 인계하기 전 상급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샌안토니오는 경찰 협력 현황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텍사스 검찰총장실은 오스틴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압박 속에 휴스턴시는 도로 정비, 공공 안전, 교육 등 주요 사업에 투입되는 주 정부 재원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 부담에 직면했다. 시 당국은 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시 재정 측면에서는 주 정부 지원금을 유지해 인프라 사업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이민자 사회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과의 접촉이 곧 이민 당국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치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시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